토론의제 접수

  1. 도시·주택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살고 싶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경기도는 지난 해 8월,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운영을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지만 지원주택의 공급에 초점을 맞춰져 조례의 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을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 주거종합정책 등을 담은 '경기도주거기본조례'에 주거약자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폭넓게 주거약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주거약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를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과 사회서비스가 결...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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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전부터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교육 프로그램, 진로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은 보호종료(시설 퇴소) 후 시설의 보호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소청소년은 관할 부처(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하며 지원체계도 서로 달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보호유형(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청소년쉼터) 간 차별 없는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자립과 관련된 지원체계와 정책(보호유형별 다른 보호체계와 상...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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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제·고용

    좋은 돌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돌봄에 대한 생각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를 바라보다.

    돌봄서비스는 돌봄노동자라는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특성을 갖는 휴먼서비스이니만큼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돌봄역량 제고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자 모두와 연관되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급여, 노동조건 등), 열악한 처우는 돌봄노동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돌봄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문제 발생 등). 특히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연령, 비정규직, 여성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하락로도 연결되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좋은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가 필요한 적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체계를 구축해야 하여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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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의제 접수

    12원3일 열리는 토론의제 참여하고 싶습니다 (꿈기자 최윤혁)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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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고용

    지속가능한 청년 비영리 일자리 사업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확인해보니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전체 단체(52개 단체) 중 17.3% (9개 단체)가 계속 고용이라는 큰 성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도가 전보다 40%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일회성 지원이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청년 역량강화 집체교육과 최소 2년 이상의 지원을 제안합니다. 청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비영리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소양 및 업무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며 네트워킹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2년 동안 전액 지원이 아닌 처음 단체가 청년을 고용해서 재정적으로 해당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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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복지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의 위기이웃 발굴 시스템은 생각보다 사실 촘촘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 마다 구축된 인적안전망을 통해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기도는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에는 긴급복지 핫라인(120콜센터 )운영 및 위기이웃발굴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설사 위기이웃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지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52%에 그친다. 공공의 발굴 시스템과 지원체계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권리로의 복지를 보장받고, 호혜성이 전제된 상호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우리의 복지전달체계는 이대로 좋은가? 2)위기에 처한 이웃이 권리로서 복지를 보장받기 위한 심리적 구...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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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역·발전

    경기도 한달살기(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방안)

    □ 주제 ○ 경기도 한달살기 : 체험객이 모바일을 통해 공유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경기도, 특히 경기 북부에 한달동안 머무르는 체험활동 □ 개요 1. 주거 - 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시범 숙박업소를 선정하여 지원 - 단기 거주시설 이용 → 경기 북부의 관광 인프라 확대 - 연천 나룻배마을 등 특색 있는 마을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 추진 - 해당 지역 전문가 모집 →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안전성을 위해 cctv 추가 설치 → 체험객 보호 및 지역 치안 제고 - 지역 내 유휴부지를 전통음식점, 민속주점 등으로 활용 →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연계 가능 2. 교통 ○ G bike(Go Green, Go Gyeonggi) - 친환경 모빌리티 투어 루트 조성 → 관광 앱 개발, 관련 스포츠 이벤트 개최 등 ○ 버스시스템 개선 - 평균 400분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버스 정류장 미니 서점 설치, QR코드 활용 등 긴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 최소화 -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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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회·복지

    지속가능한 맞춤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 지자체별 대략 4천명 가까이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 않는 현실에서 일시적, 한시적, 단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공형 사회서비스형은 소수의 일자리에 한계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노인공공일자리 경력형, 사회기여형, 사회공헌 등 적극 개발하여 고령자의 노인들의 우수한 경험과 경력자인 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홍보, 지역사회 기여형 등 노인 일자리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돈 벌이에 멈추지 않고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 확보에 범 도민차원에서 민관의 노력으로 함께 상생의 기회로 승화 시켜야 한다. 노인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을 만들어서 확대배치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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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전·교통

    미래의 주인공들을 지켜 주십시오!

    제안 내용 1 - 안전성평가의 법적 구속력을 보강 해 주십시오! * 지차체와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허가를 내주는 주체가 다를 경우 정보 공유가 안됩니다) * 교육기관에 사건 사고 발생 시 즉각 즉시 공사 중지 및 모든 기관들에게 협의체 구성을 맡을 수 제도화 * 사건 사고 시 공사 업체는 향후 얼마간이라도 허가 지자체 사고 경력 등록 및 허가 불허 * 안전성 평가시 내용 중 소음기준 강화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 개선에 더욱 더 강한 조항 신설 * 전면 취소 할 수 있는 내용 포함 2 - 복합적인 민원 야기 될 시 움직 일 수 있는 부서 신설 * 기존 도심과 새로운 도심이 충돌 시 분명 주차공간, 인도, 신호등 등 개선이 필요함(현재는 다 따로 따로) 3 - 학교 절대 금지 구역내의 분양시 분양기관에서는 학교기관에 사전 통보 절차 요청 및 완충 지대가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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