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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의 위기이웃 발굴 시스템은 생각보다 사실 촘촘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정보를 이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동 마다 구축된 인적안전망을 통해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경기도는 위기이웃 발굴 제보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에는 긴급복지 핫라인(120콜센터 )운영 및 위기이웃발굴단을 확대, 개편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설사 위기이웃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지원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52%에 그친다. 공공의 발굴 시스템과 지원체계만으로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모든 경기도민이 권리로의 복지를 보장받고, 호혜성이 전제된 상호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우리의 복지전달체계는 이대로 좋은가?

 2)위기에 처한 이웃이 권리로서 복지를 보장받기 위한 심리적 구조적 접근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3)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수 방법은 무엇일까?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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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