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도시·주택

    [부실공사, 날림공사] 부정부패가 다시 올라온다!

    2022-12-05
    최호룡
  2. 안전·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전용버스 운영이 필요해보입니다.

    상위 내용과 동일 2022-12-01
    박재범
  3. 여성·가족

    한부모와 자녀들이 사는 lh공사 임대주택에 환경이 심각할정도로 바퀴벌레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환경을 방역업체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lh공사에서는, 밀린 월세를 안내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상태에서 점점 번지고 있는 바퀴벌레는, 소독과 약으로도 안되어 아직도 집안에 바퀴벌레가 다닙니다. 오래된 임대빌라에서 살다보니, 씽크대에 수독꼭지가 물이 새면서, 바퀴벌레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지금은 몇천마리가 다니는지 모릅니다. 벽지는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 불은 오래되어 뚜껑이 열리지 않아 전등을 못갈고 있습니다. 또한, 바퀴벌레들이 습한데를 좋아하는데, 오래된 냉장고를 열때마다 바퀴벌레들이 냉장고 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아시는지요... lh공사에서는 분양건이 많아 바빠서 언제해줄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사업부에 인원을 늘리든지, 기간을 잡아 5년에 한번씩은 벽지를 새롭게해주고, 십년된 씽크대는 교체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수독꼭지에 물이 계속 새서, 생긴 바퀴벌레는 한부모 탓이 아닙니다. 고치는 사람을 불렀는데, 수도가 오래되어 못고친다고 하... 2022-11-09
    김윤정
  4. 사회·복지

    국내 금리인상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

    1) 배경 현재 국내 금융지원을 통한 정책은 아래와 같음. 1. 청년층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대출 이자 관련 지원 2. 생활비 대출 관련 지원 3. 위기 가구에게 도민 복지권 보장 지원 2) 현황 위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인원에게만 혜택이 제공됨.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기도식 서민형 지원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내용은 주택 관련 문제로 인지됨. 현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약 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6%대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 심리 위축으로 판단됨. 현재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2년 하반기까지 진행 예정인 금리 인상이 예상됨. 이에, 금리 전환 외 별도 주거 관련 복지 정책을 통해 '경기도식'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따른 결론은 '경기도 수도광열비 지원 ... 2022-11-01
    우와
  5. 도시·주택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형량의 규준은 명확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벌을 면하는 것은 가능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원하는 판결을 받기 어려움 피해자가 결정된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함무라비 법전에 의한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022-10-26
    천리안
  6. 안전·교통

    칼치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22-10-01
    천리안
  7. 도시·주택

    부동산 거래를 도책사업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경기도 부동산 플래폼 형성하고 경기도 부동산거래에 대해 경기도청에서 직접 전매하기 바랍니다. 인터넷 플래폼으로 매도/매입에 대해 관리하고 실재 계약서 매물 진위확인이 가능한 규격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것은 일반인이 진위확인이 어렵고 기록되지 않은 허위정보에 속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QR코드화로 문서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대기일을 부부여하거나 제한하고 사회취약층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의 문제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거래가 공신력을 갖을 수 있는 도책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허위 계약서 환불 불가 불법 전매 알선 사기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2022-09-29
    천리안
  8. 여성·가족

    한부모가족에대한 지원해주는 정책

    점차 늘어나는 한부모가정은 더미래적으로 많아질것이며 그로인해 자식을키우는 여성가장들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우큽니다ㆍ아무리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해준다하여도 그임대주택역시 상태가 그렇게좋치못합니다ㆍ수도꼭지는 망가져 물이새고 씽크대는 오래되서 벌레들도생기고 벽지ㆍ장핀등너무도 열약한 상태에 임대주택에 살고있는사람들도 많습니다ㆍ특히 코노나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기에는어려움도 많습니댜 ㆍ또한 중ㆍ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복을 사야하는 어려움도 큽니다ㆍ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부모들에 실생활을 조사하여 문제해결을 해주는 정챡이 필요합니다ㆍ한부모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보다 나은횐경 보다 생활하며 경제적어려움을 도울수 있누 정책을 마련했으면합니다ㆍ 2022-09-26
    김윤정
  9. 환경·기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후 위기 체감 교육 및 환경, 기후 관련 직업 확대 방안

    ㅡ 각 학교 어린이, 청소년 대상 메타버스 환경 교육 ㅡ스마트 앱으로 환경지킴 챌린지를 시행 ㅡ환경사랑복지카드 발급 ㅡ1365 봉사 점수 지급 ㅡ환경 활동 포인트 적립으로 환경단체 적립금 기부 및 모바일 상품권 지급 ㅡ기존의 직업 체험관에 기후, 환경, 생태 관련 직업 부수를 신설 및 확장하기 2022-09-25
    su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