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접수 의제

2022년 접수 의제

도민과 만들어 가는 경기도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함께 합니다.

안전·교통 경기도 재난방송 실태와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지역재난방송 실태와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난해부터 수원시민들은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속한 재난정보가 필요했다. 가장 신속한 것이 시청 sns에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였다. 물론 시민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일방적 정보였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쌍방향 방식은 아니어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 시청입장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창구로 속속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공중파에서는 내 집 근처 확진자 발생보다 전국적 추이가 더 중요했고 모든 방송사 보다 더 중요한 국가방역체계의 문제나 경제적 영향 등에 집중했다. 막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난방송이 필요하다.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동네 건물이 무너지거나 폭우로 집 근처 다리가 물에 잠기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줄 맞춤형 정보창구가 필요하다. 물론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터넷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재난 상황에서 훨씬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은 재난방송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공적책임이 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일상적인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일본의 경우 불안정한 인터넷 대신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과 공동체라디오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 취지와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재난방송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지난해 7월 폭우가 발생한 부산에서 있었던 기사를 첨부한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922924 올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20개 공동체라디오에 신규 허가를 내주었다. 경기도에는 기존 성남FM을 비롯하여 수원, 화성, 안산, 구리 총 5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주파수를 이용한 공동체라디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재난방송에 관한 것이고 실제 공동체라디오 운영 사업자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에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는 경기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비록 모든 시군이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5개 지역부터 시작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공동체라디오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토론주제 : 지역 재난방송 실태를 파악하고 공동체라디오가 경기 재난방송 주관방송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토론내용 (소요시간 : 90분 정도) - 발제1 : 재난방송 주관방송국(KBS)의 지역 재난 상황 방송 실태 - 발제2 : 국내외 공동체라디오의 재난방송 우수사례 - 지정토론1 : 재난 상황에서의 공동체라디오의 역할 (기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 지정토론2 : 경기도 차원의 재난방송 주관방송국 운영의 필요충분조건 (도의회) - 자유토론 ■ 토론회 주관단체 소개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이하 수미사협) 수미사협은 수원지역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운영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10월 인가 예정). 지난 7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모집에 참여하여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96.3MHz 수원FM 방송국 운영을 준비 중이다. ■ 토론 참석 대상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관계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경기도의회 및 관련 행정부서 등 ■ 기대효과 - 경기도의 재난방송 실태를 점검 - 도민을 위한 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한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 경기도 5개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재난방송국으로서 효과적 역할 기대 - 경기도 내 곳곳에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 재고

수미사협 제안일자 : 2021-08-16
경제·고용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의 돌봄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의 돌봄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 □ 제목 :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의 돌봄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 방식 : 온라인 랜선 토론회(유튜브 중계), 오프라인 장소 미정 □ 참석 대상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 시군, 관심있는 경기도민 등 □ 주요내용 ○ 제안 목적 - 아바타를 활용한 게임,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비대면회의 및 설명회 등을 넘어 사회공헌프로그램,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메타버스에 기존 비즈니스 운영방식이나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고 있어 사회적경제 돌봄서비스에 메타버스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함.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공·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 토론 순서 - 지역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사회적경제의 역할 제고 -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 및 시사점 - 사회적경제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례 및 시사점 * 시간제 아이 돌봄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째깍악어”는 인지구조 모델링 기업 이모티브와 협력해 아이가 직접 하는 간단한 게임 등을 통해 아이 인지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선생님을 추천, 매칭해주는 기술을 개발 중 -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돌봄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구현한 구상(안) -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신재민 제안일자 : 2021-08-14
다문화·인권 외국인주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마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민관협력 포럼 발제자 : 기조강연 –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 또는 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 당사자 혹은 당사자 관련 시설 종사자 사례발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천 결혼이민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 유학생 : 대학교에서 추천 중도입국청소년 :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추천 ○ 경기도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금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생활 상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 내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는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마련하여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원하여 위급하고 긴급한 재난을 당한 외국인 주민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외국인으로 낯선 땅에 거주하며 겪게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긴급지원금 지원은 1회성일지라도 이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 - 사업주와의 갈등, 사업장 내 폭력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거주할 곳 이 없는 근로자 - 산업재해 등의 상황이나 이로 인한 재판 중 의료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생명이 위급한 자 -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나 연고가 없어 장례가 불가능한 경우 - 정신질환의 발병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자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외국인 배우자 ■ 긴급지원금의 종류 - 생계비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금전적 지원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급 - 주거비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해산비 : 위기상황으로 가족이나 보호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산해야만 하는 경우 병원비 지원 - 장제비 :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 외국인 아동 일부 보육료 지원 대한민국은 1991년 UN 아동권리 협약 비준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공표한 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며 유아들의 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무료급식과 각종 교육관련 바우처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족 자녀의 경우는 국민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 자녀가 받는 모든 서비스와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까지 지원이 어렵다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금이라도 받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개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미등록 체류자나 난민의 자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까지가 어렵다면 동포 가족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자녀 등 범위를 정해 단계적인 지원안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경기도 내 안산시의 경우는 이미 일정 범주의 외국인 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가정들의 생계와 삶에 엄청난 영향과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제안일자 :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