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느껴서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정책]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한 수거함에 배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수집, 운반하여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폐의약품 회수율이 8% 수준이며 55%는 하수구나 쓰레기통에 배출된다는 심평원 통계를 접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으로 2017년 346톤이던 폐의약품 수거량이 2021년 415톤으로 증가했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으로 회수율이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배출 불편: 지역별 장소, 방법 다르고 일부 지역 없음

2. 수거 지연: 예산 불충분, 수거 인력 부족으로 약국에 쌓임

3. 운영 체계: 지자체 업무분장 불명확하여 약사회 협업 미흡

4. 홍보 미흡: 주위에 약국에 줘야한다는 사실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정책]

1. "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 및 주거단지 배출 시스템 도입

매월 1회 "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고, 약국 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함.

(배출접근성 향상과 월 1회 배출로 예산 효율화)

2. 포인트 적립 및 경기도 지역 화폐 전환 제도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포인트가 많지 않더라도 회수율 증가 예상)

3. 재활용 가능한 의약품의 해외 지원 및 자원 활용

수거된 폐의약품 중 재활용 가능한 약품을 선별하여 의약품 부족 국가에 제공. 외교를 통해 자원이나 노동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재투자.

(부족한 예산을 외교적 수익으로 전화, 환경에 도움)

4. 교육 및 홍보 활동

"의약품 수거의 날"과 주거 단지 분리수거장 내 폐의약품 분리 배출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분리수거장 홍보로 홍보 효과 예상)

꼭 반영이 되어 폐의약품 회수율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