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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주세요!

제안취지
최근 언론을 통해 시설을 떠난 청소년들이 혼자 살아가야하는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아픈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고 실제 자립준비 청년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자립지원금이나 주거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체감하는,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 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온적이며, 보호종료 및 시설퇴소 후 자립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들을 위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과 정책이 부족하다. 이번 토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할 것들을 이야기 하고 보다 촘촘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전부터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교육 프로그램, 진로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은 보호종료(시설 퇴소) 후 시설의 보호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소청소년은 관할 부처(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하며 지원체계도 서로 달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보호유형(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청소년쉼터) 간 차별 없는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자립과 관련된 지원체계와 정책(보호유형별 다른 보호체계와 상이한 지원, 예산, 인력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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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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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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