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환경·기후

    콘센트형 전기차충전기 보조사업 제안

    현재 환경부 주도로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축건물의 경우 의무비율 2% 한도 내에서 보조하고 있으며(콘센트형충전시는 최대 8%) 올해 약 600억의 예산이 원활히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콘센트형충전기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하며 환경부 사업과 상호보완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의무비율 정도의 보급으로는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더욱 높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0%, 대구시 5%) 경기도는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원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물량이 공동주택이고 향후 의무비율 적용 시점이 도래하는 2년 후가 매우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는 첫해부터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시행착오로 현재의 정책 설계가 잘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올해 시행한 대전의 경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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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청소년

    노키즈존은 정당하다

    '노키즈존은 정당하다'에 찬성 측은 업주의 영업의 자유, 반대 측은 아동의 권리(아동의 인권)에 대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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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교통

    경기도 공공자전거

    현재 경기도의 자전거 대여는 사설 업체 또는 몇 개의 시에서 시 안에서 다닐 수 있는 공공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는 빌린 자치구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관내라면 어느 곳이든지 타고 가서 반납을 할 수 있고 가까운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한다면 이처럼 가까지만 다른 행정구역을 이동할 때도 도민들이 운동할 수 있고 경기도의 관광명소 또한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제 제안자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버스보다는 경기도의 버스가 배차 간격이 훨씬 깁니다. 걸어가기는 애매하지만 생각보다 멀지는 않은 거리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도민의 교통수단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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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기후

    조제약 폐기의 건-

    예컨대, 아이스 팩을 버릴 수 있는 폐기함을 마련했듯-조제약을 폐기할 수 있는 폐기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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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성·가족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1) 공동체 활동 : 텃밭이나 화단 운영 동일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 작은 소단위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길 제안한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화단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동 텃밭을 운영하여 함께 작물을 제배하고 계절마다 수확물을 함께 나누고 어울려 이웃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사는 지역에 그런 공간이 부족하여 활동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분양하는 공동텃밭을 이웃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회색빛 도회지 공간이 삶의 활력이 넘치는 엽채류, 과채류의 Green 빛으로 변화시켜 눈도 귀도 그리고 건강을 먹을 수 있는 입까지도 참 이웃을 알아 갈 것 같다. 실제로 뜻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텃밭을 경작해 보니 한 해가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 가게 되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그 따듯한 섬김의 손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 "진정한 우리 이웃을 만들어 보고자"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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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성·가족

    단축근무사용의 의무화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처럼 직장에서 만 12세 미만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단축근무 사용을 의무화하면 어떨까한다. 물론 단축근무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건 개인의 선택이라 회사 분위기상 눈치를 보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의무화하여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 의무적으로 1 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하면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단축근무 기간을 육아휴직처럼 2번 본인이 선택해서 1년 단위로 쓸 수 있게 하여 직장내 업무공백으로 인한 불평등을 줄여야 할 것이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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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문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자체별로 중,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및 시설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외에 접근성 좋은 곳에 청소년 놀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 놀이터라는 큰 시설을 만들고, 청소년관련 시설을 만들어도 좋고, 다른 위치에 둬서 다양한 아이들의 접근성을 다르게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1. 실내 클라이밍 시설 - 중고등학생 하교시간부터는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준다. - 가이드해줄 상주 선생님 2. 청소년 전용 미니 영화관(연령제한을 둬서) -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쉼터(책읽거나, 아이들과 수다 떨어가, 보드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취지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놀 곳이 없고 그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벗어나 건전한 쉼터를 제공하자 입니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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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경제·고용

    경기 도민의식 확대 및 남부북부균형발전 방안

    1.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개발이 안 되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 지역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균형발전이 어렵다면 주민의견 수렴 및 법령개정을 통해 분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남북부 균형발전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경기도민 의식인데 같은 경기도에 살아도 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의식이 없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 경계지역을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교통 노선들을 확충하고,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도민화합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생활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라는 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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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환경·기후

    무인 공병, 페트병 회수기를 보급하여 재활용률 향상

    공병이나 투명 페트병의 무인 회수기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여 인센티브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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