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도시·주택

    빌라 밀집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1개의 관리소가 관리하게 만들어주세요

    빌라촌에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의 관리비를 통헤서 비용이 어느정도 올라가더라도 아파트처럼 관리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놔두면 아파트 선호현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갈거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질 않아서 사회문제가 계속 생길겁니다.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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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청소년

    안전한 돌봄과 보육을 위해 실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

    내 경우도 그러하고 워킹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딩크족 또는 둘째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불안정한 돌봄과 보육을 꼽는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 변수에 대응하려면 사실상 양가 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국가에서도 0세아전용반, 영유아전담반 등을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들어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들어가더라도 등‧하원 시간을 맞추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정시 출퇴근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등‧하원 전담 돌보미 찬스를 쓰는 부모도 상당하다. 이런 어려움은 비단 영유아 시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발생한다. 점심을 먹고 하교하는 시간은 대략 오후 1시경. 부모의 퇴근까지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거나 학원을 돌며 보육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지만 이 또한 경쟁률이 높고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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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기후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한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정책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각장 또는 매립지로 보내지는 쓰레기양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는 한편,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이끌어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데도 일조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선순환은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와 지구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인 셈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한 분리배출과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이 행해져야 한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어떤 전략들이 행해져야 할지 토론해봤으면 한다. 2022-09-21
    anonymous
  4. 경제·고용

    로봇세 부과

    로봇세 부과에 대한 찬반 토론을 제안함 관련기사 : '로봇이 세금을 낸다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세'도입 < 비즈니스 사례 < 기사본문 - 사례뉴스 (casenews.co.kr) 2022-09-21
    anonymous
  5. 지역·발전

    광명 재개발 반대

    최근 몇 년 사이에 광명동 일대가 재개발 되었습니다.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갈 곳도 없어지고 가까운 구로쪽에 집을 구해야하지만 최근들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그것마저 녹록치 않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광명동 일대를 재개발해버리면 그곳 주민들은 어디서 살라는 말인가요? 계속된 광명 재개발 반대합니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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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전·교통

    고속열차 정차역 최소화

    철도 정차역(특히 KTX)이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고속열차일수록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표정속도(열차가 운행하는 시간과 정차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나타나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함 이에 따라 주기적(예 : 5년 단위)으로 이용객 수를 파악하여 정차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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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시·주택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빼주세요

    현재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건설사나 조합 등 관계인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서 제외시켜서 강제 수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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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회·복지

    스쿨존 속도제한

    스쿨존 속도제한(시속 30킬로미터)의 취지는 바람직함 다만 학교가 휴교인 날에도 등교일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휴교일에 경우 적용되는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가 아닌 50킬로미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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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회·복지

    강력범 총기사용 강화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하는 강력범들에게 경찰의 총기사용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도 총기사용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될경우 비난여론, 손해배상소송, 징계 등등으로 인하여 총기사용을 주저하게 되는것이 현실임.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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