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기획·행정

    경기도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제안주최 > 경기지역 여성단체 취지 >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문제를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깔창 생리대 기사가 나면서 부터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생리대 대신 신발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기사가 충격적이었으며,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에 한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 2018년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생리대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서울시 , 강릉시, 인천시 등 여러 지역에서 시립도서관, 관내 공공기관등에 무료 생리대를 배치 하고 있다. 생리대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것은 비단 10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만이 아니기에 공공성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는 생리대 정책이 필요함. 그리고 보편지급 생리대 조례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월경기간 중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현재 사용중인... 2019-09-11
    이정희
  2. 사회·복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마련

    사회가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은 교과과정이외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또래들과 토론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시대의 청소년문화를 만들고 완성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정책인 교육환경은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주류인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포용되는 수준이 너무나 협소하여 외줄타기 같은 진로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밀려서 입학한 대학졸업 후 취업조차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학자금 융자를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최근 교육이나 입시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청소년에게 온기가 느껴질 정도가 되려면 너무나 요원한 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활과 경험 통해 또래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비... 2019-09-10
    감자
  3. 기획·행정

    청소년 단체・기관・시설의 연대체 구성 및 합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 내 청소년 기관·단체·시설을 아우르는 합법적 민간 연대체가 구성되어야 하고,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청소년 기관·단체·시설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첫째, 청소년 민간 연대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의제를 의제를 다룰 수 있고 둘째,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연계서비스지원 시스템 마련할 수 있으며 셋째, 청소년관련 민간분야 종사자의 처우 및 사회적 지위 제고를 실천하고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관련 민관을 아우르는 청소년관련 명실상부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이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욕구에 부여하는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며,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을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는 등의 영향... 2019-09-10
    summi
  4. 경제·고용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생산품 및 서비스 상호거래 활성화 방안마련

    -우리의 불편함이 건강한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과 단체의 생산품과 서비스 규모는 영세하고 경영환경 또한 열악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의 경제적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노인, 여성, 자활 등 서로서로가 시장의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들은 우리의 생산품과 서비스가 질이 낳고, 가격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일반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서로를 죽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닌 협력의 방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함... 2019-09-09
    깽스터
  5. 기타

    부천에서. 숨쉬고 살고싶다

    부천에서 마스크없이 숨 쉬고 살고싶다 2019-09-07
    전영희
  6. 기타

    주민동의없는 제3신도시개발 반대합니다,

    부천은 녹지율 전국최하위 교통대란 신도시 개발 적극 반대합니다 2019-09-07
    숲별바라기
  7. 사회·복지

    가족 간병인 지원 및 세금감면 정책안

    ❏ 제안배경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4%를 넘어섰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간병비도 동시에 오르고 있음 ❍가족간병인의 대한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가족간병인의 피로, 건강악화, 사회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 사회학적 문제를 겪고 있음. ❍ 서울 신문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국치매협회, 뇌질환환우모임 등과 공동으로 가족 간병인 325명을 대상으로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7% ‘간병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몰리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함.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인 내지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도 29.2%에 이른다는 것임. ❍ 가족간병인의 대한 의료 지원 및 경제적 도움을 담은 정책 마련 및 시행이 시급해짐 ❏ 정책 내용 ❍ 가족 간병인의 대한 정기적인 의료 진료 혜택 확대 및 전문 간병인 서... 2019-09-06
    민주정치
  8. 사회·복지

    주민 간 대립 및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활동 공간 마련

    제안배경 . 최근 분양과 임대 공동주택를 융합하여 짓게 하는 소셜믹스에서 임대 공동주택를 구분지어 짓게 함으로써 차별을 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브랜드에 따른 주민들의 대립과 그 주민들의 학생들 간의 대립과 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 국적과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 공동주택 담 허물기 운동을 통한 공동주택 주민간 대립 완화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공동 활동 공간 마련 . 공동 활동 공간을 이용한 대화 유도 및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 향상 . 공동 활동 공간을 통한 만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적과 가족 형태. 경제 차이에 따른 차별와 혐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제안 실현을 위한 비용 마련 방안 . 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자금 마련 (40%) . 시와 도에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공동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60%) . 만약 이러한 새 공동 공간 ... 2019-09-06
    민주정치
  9. 기획·행정

    경기도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 제안주체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경기도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 추진단' ■ 취 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민과 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이 '경기도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기후변화조례 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경기도 행정, 도의회와 관련 내용들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기도 현황, 조례(안) 등을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자리를 이번 정책축제에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 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조례 제정 현황 - 대구광역시 : 본청 - 충청북도 : 본청 - 경상북도 : 본청 - 인천광역시 : 본청, 미추홀구 - 광주광역시 : 본청, 동구, 남구 - 경상남도 : 본청, 밀양시, 창원시, 김해시(기후변화대책조례) - 대전광역시 : 서구(기... 2019-09-06
    r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