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안전·교통

    모든 시민에게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자

    읍, 면지역의 경우는 배차를 늘리고, 동지역의 경우 서울처럼 노선번호 체계를 개선하여 알아보기 편하게 개선하자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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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발전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접경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발전

    한수 이북 중에서도 경기북부는 대부분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지난 70여년간 개발을 억제하여 왔다. 남북은 상호 공존하며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쪽이 멀리 내다보고 남북이 평화를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에 납북 접경지역을 적극 발전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이런 토대를 쌓아 북한이 참여할 명분과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선 경기북도 신설 후 지금까지 미개발지인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먼저 자체적으로 발전과 경기북도 독립채산제가 양호할수 있도록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김포,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양평, 구리를 특서을 살려 나누어 묶어서 개발 계획을 짠다. 이는 단순히 이지역 발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개발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수립 실천한다. 3. 접경지역은 천혜의 자원자원인 DMZ를 보고로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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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교통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플랫폼 통합서비스

    - 교통약자의 이동은 특정 계층의 복지나 배려가 아닌 권리 -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특정 집단의 투자가 아닌 국민의 편의를 위한 투자 1. 경기도 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통합 플랫폼 개발 ex1) 현대자동차그룹 사회공헌 사업(4대무브)과 지자체 간 전략적 협업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Trustworthy Partner for Today & Tomorrow)’ ① 이지무브 : 장애인 대상 이동편의 사업에서 교통약자 및 사회적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② 세이프무브 :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서 교통, 재난, 생활 등 사회안전문화 정착사업 ③ 그린무브 : 환경보전사업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④ 해피무브 : 자원봉사 활동 사업에서 임직원 및 고객 참여 확대사업 ex2) ‘티맵 모빌리티’의 이동의 혁신 사회적 책임 참여 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제공 MOU 체결 2. 스마트시티 챌린지 ‘배리어프리 서비스’ 도입 1) 경기도 배리어...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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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교통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도로가 이미 있더라도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도로 정비에 더욱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 인도 위에 자동차가 많은 경우, 자전거 도로가 어이없게 끊겨있거나 엇갈려있는 경우 등도 신경써주어야한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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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고용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공공구매 청년기업 우선구매 조례 제정

    O 청년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청년기업을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청년일자리 (청년기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도 전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청년몰이나 스타트업 창업사례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2021년 전체 개인 창업기업은 66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감소했지만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4.5%가 증가했고, 30대 창업 역시 5%가 증가 O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을 계약할 때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 무화한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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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성·가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식 '돌봄' 서비스와 '육아&가사 돌봄보험' 도입

    저렴한 비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 자체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해야하며, 적지않은 인건비가 소요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예산만으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예산을 보조하는 '육아&가사 돌봄보험' 정책도입을 제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소득금액에 대해 일부금액을 원천징수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기존의 실효성없는 일시금/장려금 예산을 축소하면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육아&가사 돌봄보험' 도입은 상당히 어렵고 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돌봄보험 제도롤 도입하여 도민의 부담으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을까요? 함께 토론해보아야 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다수의 납세자들이 이러한 '증세' 정책에 동의할수 있을까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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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획·행정

    청년 부동산 사기 이제는 그만!

    [청년층? 부동산 사기 치기 좋은 나이다~] 청년은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경험이 전혀 없고, 관련 지식도 없어 그저 부동산에서 하라는 데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부동산 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연도별 자료(2019년~2021년 8월)를 보면, 21년 8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 3517억원의 62.8%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32.4%(1117억원)였으나 지난해 49.6%(2320억원)로 늘었고, 21년에는 62.8%(2210억원)로 절반을 훌쩍 넘은 것이다. [청년 사기꾼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 아직은...] 이런한 때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있을까? 경기도나 주택공사에서는 청년주택제공 및 청년층 매입임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에게는 매우 적은 공급이여서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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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획·행정

    평택시의 청년정책발전을 위한 문화발전방향 토론

    평택청년들의 문화-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평택시에서 노력 할 수 있을 까? 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평택의 청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8월경 청년투자워크숍이라는 명칭으로 평택시 청년네트워크에서는 평택청년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평택의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청년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을 까를 연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평택시의 청년들 뿐 아니라 청년문화 연구자들과 로컬문화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제 토론을 실시함으로서 평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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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안전·교통

    탄천의 인도 정비 사업

    경사가 가파른 곳이 있다면 안내 문구를 걸어놓아 사람이 거기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무너진 인도가 있다면 다시 인도를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우가 또 쏟아지면 다시 해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경기도의 책무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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