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종국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공공구매 청년기업 우선구매 조례 제정
제안취지
O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도전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청년몰이나 스타트업 창업사례와 같이 경우
에 따라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O 그동안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이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초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단기실적 관리에 유리한 초기자본 제공에 집중
하면서 창업 초기 지원정책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청년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기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O 일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구매 제도의 시행 방식을
청년기업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청년기업 우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의 공론화
제안내용
O 청년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청년기업을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청년일자리
(청년기업)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보다 창업이라는 도
전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청년몰이나 스타트업 창업사례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임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2021년 전체 개인 창업기업은 66만8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감소했지만 30세
미만인 창업기업은 14.5%가 증가했고, 30대 창업 역시 5%가 증가
O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을 계약할 때 각종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
무화한 것을 말하는데 공공 구매 8개 분야에서 의무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정부포상 등에도
반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제품(50%), 여성기업(제품 5%, 물품 3%, 공사 5%),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중증장애인 생
산품(1%), 장애인기업 제품(1%),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무구매율 0.6%)
* 창업기업 제품(2021년부터 의무구매제도 시행)
O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방안들을 수립하겠지만 아직까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시도
단위에서도 조례 등으로 시행된 바가 없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항목에 청년일자리와 청년기업 지원의무를 선언적으로라도 포
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청년일자리(청년기업) 창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청년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의제로 제출함
O 지금까지도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주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인 공공구매 청년기업 우선구매 조례 제정으로 선도적으로 청년일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가능
한 청년기업 육성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임
참여인원
30명(경기도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별 청년일자리 협업단, 일반시민)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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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12 23:5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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