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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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

평택시

청년 부동산 사기 이제는 그만!

[청년층? 부동산 사기 치기 좋은 나이다~]

청년은 사회초년생으로 부동산 계약경험이 전혀 없고, 관련 지식도 없어

그저 부동산에서 하라는 데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부동산 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연도별 자료(2019년~2021년 8월)를 보면,

21년 8월 기준 20대와 30대의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 3517억원의 62.8%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는 32.4%(1117억원)였으나 지난해 49.6%(2320억원)로 늘었고, 

21년에는 62.8%(2210억원)로 절반을 훌쩍 넘은 것이다.

[청년 사기꾼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 아직은...]

이런한 때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있을까?

경기도나 주택공사에서는 청년주택제공 및 청년층 매입임대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청년에게는 매우 적은 공급이여서 선정되기 힘들고, 수요를 충족하지 않는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청년층의 부동산 사기 방지 정책을 만들어보자.

[정책 토론 주제 및 정책토론 방안]

1. 행정전문가의  기존 청년 부동산사기방지 대책 및 정책 소개

2. 부동산 전문가의 청년사기유형 및 정책 방안 제안

3. 청년들의 부동산 고민 3개 및 제안

4. 행정전문가의 제안에 대한 제언  및 행정화를 위한 노력 

5.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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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