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조신웅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여성·가족
거주시군
화성시
토론과제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식 '돌봄' 서비스와 '육아&가사 돌봄보험' 도입
제안취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국가중에 꼴찌라는 타이틀은 이미 어색하지도 않을 뿐더러, 전세계로 확대해보아도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세계 236개국중 235위라고 하니 실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는 대한민국이 맞이한 많은 정치/경제/사회/환경문제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380조 수준이었으나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지속 하락해왔습니다.
지금도 정부 및 지자체단위로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을 편성하여 금전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겠으나, 그 중 당장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저렴한 '가사&육아 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월30~50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을 보조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존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안내용
저렴한 비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 자체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해야하며, 적지않은 인건비가 소요되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기존 예산만으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일정금액을 분담하여 예산을 보조하는 '육아&가사 돌봄보험' 정책도입을 제안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소득금액에 대해 일부금액을 원천징수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또한 기존의 실효성없는 일시금/장려금 예산을 축소하면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육아&가사 돌봄보험' 도입은 상당히 어렵고 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한 돌봄보험 제도롤 도입하여 도민의 부담으로, 도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을까요?
함께 토론해보아야 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다수의 납세자들이 이러한 '증세' 정책에 동의할수 있을까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일부 도민,국민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적 위기의 문제이므로 도입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고령화를 대하듯 바라보아야 하므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요양을 위해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육아&가사 돌봄보험' 납부를 통해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출산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입장 (비혼주의, 육아/가사 부담이 적은 경우) 에서는 이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릴 수 있더라도 증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반대할 수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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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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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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