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1. 환경·기후

    생활 녹지 확보 및 수목 관리

    ㅇ 수리산 도립공원에는 수목 수명이 다하여 쓰러지거나 고사목이 많다. 소나무보다는 잡목이 많다. - 산책로 등 둘레길의 생활 녹지로서 충분하지 못하기에 수목 개선이 필요하다. ㅇ 도로변 녹지 등에는 큰 나무아래 토양이 완전노출된 곳이 다수아다. - 또한 인도를 가로막은 상태는 정리되어야 한다. ㅇ 생활 녹지로 공원(중앙공원 경사면 수목 등) 및 산책로(군포역 주변산책로: 청명1길 주차장 옆) - 나무 뿌리가 땅거미를 이루고 있어 태풍 등 재난 요소가 크다. - 산책로 이용주민 700명(군포시노인복지관 건강걷기 등록 인원) - 약간의 비에도 질퍽거리는 상화으로 배수로 및 야자수 매트, 수목 등의 산책로에 흙박기(객토)가 간절함 - 주된 이용자가 연로한 노령자다.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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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아동학대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실효성 검증 부족... 눈가리고 아웅식?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정인이 사건 등 이후에 아동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마저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회피한 단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021년 53,932건으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7.6% 증가된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학대로서 최종 판단된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되었다. 신고자 보호조치, 신고의무자 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의 정책이 2020년 10월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인 아동학대의 방지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얘기다. A학생(11)은 부모에게 체벌 받은 경험을 위로받고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1388에 상담전화를 했다. 해당 상황에서 느꼈...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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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

    교육감 선거권, 학생에게 부여해야

    교육감 선거권을 학생에게 부여해야 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선거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기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다수의 청소년이 영향을 받지 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를 문제 삼고 “선거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결실이 없다. -.YMCA도 각 시,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18세 이하 청소년은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의직접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권이 없고, 모의투표 또한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YMCA 청소년들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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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고용

    인구절벽 해소방안

    인구절벽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고용과 직결되고 국가 생존력과 결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동시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임 이에 대해 여러 도민과 함께 인구절벽 해소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해보는 것을 제안함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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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성·가족

    경기도형 키즈카페 설치 제안

    경기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시설을 구축하고, 긴급 시 돌봄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한 '경기도형 키즈카페' 설치를 제안함 현재 시행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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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민간 위원 위촉이 이루어지는 주무 부서 전출 년수 보완건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민간인 위촉 방식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담당자 및 팀장급 공무원분들의 전출 기한을 3년으로 시행하여 위촉직 민간 위원들과의 업무 협조가 용이하도록 현실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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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역·발전

    고양시 발전계획

    경기 북부 지역 개발 1. 유수 기업이나 국제 기구 본사 유치 2. 대학교 유치 3.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층고도 높이고 용적률도 높여 주세요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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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퇴근 이후 카톡금지법'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

    제안내용 참고기사 첨부(https://www.ajunews.com/view/20220919101157337)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최근 국회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전화,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등 근로자 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근무와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로자 사생활과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지...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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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회·복지

    행정복지센터 운영강좌 야간 운영 확대

    1.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여가 활용에 대한 need가 커짐 2. 가성비 높은 행정복지센터의 야간운영에 대한 관심 증폭 3. 생계활동에 적용되는 주간시간에는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offline 강좌가 참석이 어려움 4. 현재도 야간강좌가 있긴 하지만, 그 숫자가 아주 드묾 5. 이에 야간강좌 개설이 필요함. 아울러 다양한 야간강좌가 필요함 2022-09-20
    anonym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