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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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교통

    경기도의 마을,시내버스를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운영하자

    경기도 내 모든 마을,시내버스가 현재 적자상태에 시달려 버스 배차간격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광역,광역급행,좌석버스,경기순환버스에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버스가 자주 다니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확대해 경기도내 마을버스,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를 적극 실시해 버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2023-07-09
    경기도사랑해
  2. 기타

    경기도에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을 확대해 주세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현재 일부 복지관과, 체육시설에 운영중인데 경기도 지사님께서는 운영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고, 장애인 교육을 전문으로 한 강사를 많이 양성해 장애인 강사가 있는 민간의 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2023-07-09
    경기도사랑해
  3. 안전·교통

    캠핑카 트레일러 & 카라반 차량의 합법적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

    오늘날은 세대에 따라서 즐기는 휴가 문화가 달라집니다. 오래전에는 여럿이 기차 타고 교외로 나가던 휴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어느새 차박여행 이른바 캠핑카 & 카라반을 이용하여 옮겨 다니는 숙박 힐링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즐기는 문화가 어떤 형태로 변화할지 많은 우려를 낳게 합니다. 준비 없이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어 커다란 혼란을 겪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토론 의제로 제안합니다. - 캠핑카 트레일러 & 카라반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모든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등록이 가능한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는지, 노상 공영주차장에는 얼마간 주차할 수 있는지 등등 문제점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 열등감 내지 위화감도 생길 수 있지요. 어느정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놀이 문화인지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지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괜한 열등의식과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이면도로, 산업... 2023-07-09
    최고관리자
  4. 기타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급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관한 토론

    경기도 청년 지원금 지급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관한 토론 먼저 경기도의 청년 지원금 지원이 청년과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받아 앞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데 일조하며,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 상인의 소득은 늘리고 자금을 순환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분기별 지급되는 25만원이 각자 형편에 따라 용돈이 될 수 있고, 유용한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액을 늘리는 것은 예산에 부담이 되기에 소득 보조 개념으로 봐야 한다. 기본소득은 효율성 측면이나 후생적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보다 탁월한 정책이다.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지만, 자격요건을 검증하다가 행정력이 낭비되는 절차적 어려움을 간소화하고 쉽게 혜택 받을 수 있다. 보편적 소득 지원은 취약계층에게 근로환경에서... 2023-07-09
    로리야
  5.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말하다

    1. 현실태 / 문제점 (1)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님을 알면서 ... 그러나 끊임없는 목소리, 합창이 저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제창해야 된다는 것을 바위에 계란치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경기도내 양평, 용인 등 다른 지자체보다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3) 문제는 지역별 형평을 고려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문제도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과연 제대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3년마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형식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실태점검하기보다 인권지킴이단과 같이 전문가(보호대상자를 포함한)를 모집하여 수시로 (실시간) 중중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자활과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나 장애인의 복... 2023-07-09
    제이오
  6. 기획·행정

    경기도는 광역시가 필요한가?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이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다. 인구100만명 이상이 되어 광역시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시 대신 특례시에 머물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급 이지만 이름 그대로 "급"이라는 의미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역시와 비교하여 특례시는 행정혜택은 비슷하지만 몇몇 단점이 존재한다. 1)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건 아니다.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2)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 됩니다.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자치 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별개의 법인으로 정부의 산하관계로 있습니다. 3)광역시가 되면 일단 기존의 도세가 광역시세로 전부 전... 2023-07-09
    charismalyh
  7. 교육·문화

    청소년 교육 평준화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1974년도에 높은 교육열과 과열 경쟁 입시 완화를 목적으로 평준화 제도를 도입을 했다. 그 외에 여러 이유들에는 과열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 부담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해 할 수 있으며, 중학교육이 입시 준비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과행적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게 된다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이때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교육의 목적의 방향성과의 충돌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항 자기 발전은 물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획일적인 교육 강요해 학생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재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는 교육의 질과 학구열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고등학교를 가고, 그 안에서 개인의 삶과 행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평준화 제도가, 오히려 ... 2023-07-09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8. 안전·교통

    청소년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대책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더 큰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강요 당해도 선뜻 항의하지 못한다. 배달 대행 업체들 중 부모의 동의와 오토바이 면허 조자 확인하지 않는 곳이 파다하고, 절반 이상의 배달대행업체들은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배달 노동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청소년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이러므로 광명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부당 노동 행위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현재 업체에 의해 부당 노동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에도 방치를 하고 있다. 충분히 업체에서 발... 2023-07-08
    꼬마 현주
  9. 기타

    생활쓰레기 줄이기

    ▣ 현행상 문제점 - 현재 가정에서는 무분별한 음식물 쓰레기 남용으로 한 가정에서 몇키로가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임 - 지자체에서는 업소. 아파트.빌라 등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일괄하여 수거.처리하는 것으로 공히 양에 상관없이 비용이 일정한 것으로 알고있음 ▣ 제안내용 - 식당 등 업소 와 아파트 동별, 빌라 단위 가구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총량제를 실시 그 이상 초과시 누진세 적용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및 용량 등 기준 마련하여 아파트 동. 빌라 또는 가구수에 따라 요금 부과 - 지자제 등에서 클린센타 등 시설 마련 동.식물사료로 적극 개발, 텃밭 퇴비 및 사료로 재보급 판매 실시 * 클린센타주변 돼지, 닭 그리고 식물 등 작은 동.식물원 조성. 주민 개방 ▣ 기대효과 - 개인. 가정. 업소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 인식 증가 - 가정 등 공과금 요금 절약효과 - 지자체 음식물 공과금 부과 및 동.식물 사료 보급으로 세수 증가 - 클린센타 등 작은 동.식물원 ... 2023-07-08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