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민 정책축제 정책토론회 부서간담회 결과(2) 주민주도형 민관협치의 발견,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 도서관정책과 ▣ 제안 정책 o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지원 o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 추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6.15.(월) 15:30~17:20 / 경기상상캠퍼스 ○ 참석 :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김문건 회장, 경기도작은도서관 협의회 박정숙 사업단장, 도서관정책과 박미정팀장, 박혜란 주무관 ※ 배석 : 민관협치과 고경아 협치지원관, 강경아주무관, 정현진 주무관 □ 간담회 결과 ☞ (정책제안자) - 작은도서관이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도서관 뿐 만아니라 협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은 코로나 19와 같은 현 상황에서도 자체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 행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지원센터가 필요함. ☞ (사업부서) - 작은도서관은 창업이 아니나 등록기준이 너무 낮아서 숫자가 많고 실제적으로 50%는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음. - 또한, 경기도도서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아 경기도 도서관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도의 입장에서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목적성을 갖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뢰성을 쌓아야 함. - 현 제도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나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업제안 및 수행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가야 함. ☞ (종합결론) - 협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자체 논의구조를 갖기로 했으며,
2019 경기도민 정책축제 정책토론회 부서간담회 결과 [주권자 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마을정책플랫폼 /공동체지원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6.15.(월) 14:00~15:15 / 경기상상캠퍼스 ○참 석 자 : - 성남마을넷 권정미 운영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최융선 지역협력팀장,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윤명숙 위원, 공동체지원과 이기택팀장, 설호종 주무관 ※ 배석 : 민관협치과 고경아 협치지원관, 강경아주무관, 정현진 주무관 □ 주요내용 < 정 책 제 안 > o 3인 상상 마을모임 ‘경기 누구나 셋’ 주민모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하여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민간주체(천인상상위)의 연결 구조를 모색하고 실행 o 제안된 정책의 숙의가 필요하며 마을단위 공론장인 ‘마을정책공론마당’을 정책적으로 지 o 정책제안 ‘제안-실행-연구-조치’ 등의 숙의시스템인 마을정책플랫폼 구축 ▣ 간담회결과 ☞(정책제안자) -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단순 사업이 아닌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 - 기존 사업을 ‘마을정책플랫폼’이란 큰 그릇 안에 담아서 명시화 필요 - 마을정책플랫폼 구축으로 일상화된 숙의 토론을 생활 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음. 또한 플랫폼을 통해 내가 제안한 의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점검하고 실제로 마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람 (마을플랫폼에서 신규사업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 - 온라인으로 시스템 구축병행) ☞(사업부서) - 마을정책플랫폼을 가시화시켜 하나의 큰 사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함. 사업구조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숙의과정을 진행하겠음. - 또한, 마을정책플랫폼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 등 현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도 필요한 것 같음. 예산반영 등이 수반되므로 충분한 논의 후 발전시켜나가겠음. ☞ (종합결론) - ‘마을정책플랫폼’ 사업을 명시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 ...
2019 경기도민 정책축제 정책토론회 부서간담회 결과보고 정책명: 공동주거공간 노인공동생활체 활성화 방안 간담회 : 노인복지과 – 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향기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6.18.(목) 14:00~15:30 / 경기상상캠퍼스 ○ 참석자 : 여주 노루목 향기 이혜옥 대표, 민관협치위원회 최순영 부위원장, 노인복지과이지환 주무관 ※ 배석 : 임철호 도민협력팀장, 고경아 협치지원관, 강경아주무관 □ 간담회 결과 ▣ 제안 정책 o각 지자체에 노인친화지원센터를 둔다. o 지방의회에서 노인친화공유주거지원조례를 지정한다. o 각 지자체 단체장은 행정적, 경제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 (정책제안자) -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체 사례가 여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전기료 등 관리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주거공간은 자체적으로 마련 가능) - 주거까지 가능한 노인친화공유주거지원 조례 및 지원센터가 필요함. ☞ (민관협치위) - 제안내용인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제2회 정책축제에 토론의제로 재상정해서 3년정도 숙의의 시간을 갖을 필요있음. ☞ (사업부서) - 기존 카네이션하우스 관련 조례가 제안자가 제안하신 주거부분을 포함하여 시작하였으나, 내부갈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주거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에 주거부분을 접목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연구가 마무리 될 예정임. - 제안건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임 ☞ (종합결론) - 기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안건을 서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주기적 공론장을 갖는 것에 상호 공감함. (월1~2회) - 유사한 사례와 제도가 있는 상황으로 기존 것을 보완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개정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수정보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점...
[2019년 정책축제]리플렛
16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 토론 제목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3호 ● 운영 단체 3.1서울민회 ● 토론 방향 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 토론 취지 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선거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조직으로서의 민회(民會) 조직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민회-의 발전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토론 계획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하루종일 토론)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05 5 ▶인사말 14:05 14:30 25 ▶주제발표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14:30 16:00 90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박병수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유철호 (3․1서울민회 평화와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 강현만 (서울시 도봉구 창2동 주민자치회 위원) : 김성호(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 토론 결과 ○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를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생활정치조직인 ‘민회’는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요체가 됨 ○ 시군구 의회, 주민자치회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민회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민회의 역할이자 민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 제안 사항 ○ 경기도 차원에서 ‘화성시민지역회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 ○ 경기연구원의 자체 연구 과제로 ‘민회’ 관련 연구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 ○ 경기도에서 마을 자치를 지향하는 ‘마을정부’를 시도해줄 것을 요청(읍면동장...
15 육아 및 돌봄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안 ● 토론 제목 육아 및 돌봄 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안 [공동주택 내 돌봄공간 설치를 의무화 하자]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운영 단체 공생사회적협동조합 ● 토론 방향 공동주택 생활에서 육아,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 필요 ● 토론 취지 우리나라의 인구 중 75.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육아, 쓰레기, 층간소음, 단지내 교통안전, 택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아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아이문제 뿐만 아니라 보호자문제가 함께 엮여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10 10 ▶토론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14:10 14:40 30 ▶주제발제 ①공동아이돌봄 품앗이가 뭐예요? (윤미경, 엄마샘아뜰리에) ②공동주택에서 공동아이돌봄을 어떻게 하나요? (정홍권, 같이돌봄) ③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센터 필요성 (박공희, 공생사협) 14:40 15:10 30 ▶패널토론 -좌장 : 박공희(공생사회적협동조합) -토론 : 유대기 (공생사회적협동조합) 권혁균 (같이돌봄협동조합) 15:10 16:00 50 ▶자유토론 ● 토론 결과 ○ 품앗이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의무설치하자 ○ 맞벌이 부모들도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육아를 하자 ○ 놀이 중심 공동육아를 하자(즐거운 시간과 공간 제공) ○ 보호자들이 시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자 ● 제안 사항 ○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14 공동주거공간 노인공동생활체 확산방안 ● 토론 제목 공동주거공간 노인공동생활체 확산방안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5호 ● 운영 단체 시니어공유공간서비스 노루목향기 ● 토론 방향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있는 지금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함을 공유하고,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마을형 노인공동생활체를 통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을 제시 ● 토론 취지 ○급속한 노인돌봄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소규모노인공동생활(3~5인)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 공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요양원 또는 복지시설 등은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리 단위)에 지자체의 지원(전기료, 의료비, 운영비)이 되는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서 노년의 삶이 절대 고독하지 않으며 노인돌봄의 대안으로 생각한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10 10 ▶개회,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 이혜옥 시니어공유공간 노루목향기 대표 14:10 14:25 15 ▶경과보고 -2018년 여주지역 집담회, 경기도 천인장터참가 : 2019년 경기도 마을정책컨퍼런스 : 경기누구나셋 주관(여주상상) : 여주시 조례(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14:25 14:35 10 ▶주제발표 - 노인공동체 이야기 : 심재식 시니어공유공간 생활자 14:35 15:35 60 ▶함께토론 -좌장 : 한치호 (여주대겸임교수) -패널 : 장 건 (국민총행복전환포럼 감사) -패널 : 김성희 (여주대 사회복지과교수) 15:35 16:00 20 ▶질의응답, 마무리 및 정리 ● 토론 결과 ○향후 시니어주거공간인 ‘노루목향기’ 사례를 통해 잘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이를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들의 원하는 바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가능하게 연속선상에 있는 노인돌봄체제가 되도록 지원해야한다....
13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 토론 제목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1:0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3호 ● 운영 단체 3.1서울민회 ● 토론 방향 촛불이후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고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제와 발안제에 대해 논의 ● 토론 취지 대의제로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 등을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및 투표로 선출된 대표(피선거권자)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함 ● 토론 계획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종일 토론)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05 5 ▶인사말 11:05 11:30 25 ▶주제발표 : 류정열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 11:30 13:00 90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 : 김성호 (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 토론 결과 ○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입법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국민발안제’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발안제와 소환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 동의 서명자 수 등 실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의 개선 필요 ○ 2020년 총선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필요 있음 ● 제안 사항 ○ 서울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행정기관(서울시)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과 협업하여 직접민주주의 사이...
12 경기도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 토론 제목 경기도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1:0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5호 ● 운영 단체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 토론 방향 민관협치의 시작, 경기도 위원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도민주도의 투명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을 연다. ● 토론 취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29일 위촉식 이 후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왔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민관협치, 전문가, 도민 참여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인식의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하여 설문결과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정책결정 단계부터 집행, 평가‧환류 단계등 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도민주도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도민과 함께 모색하고 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10 10 ▶개회, 인사말씀, 참석자 소개 : 윤명숙 제도개선분과 간사 11:10 11:15 5 ▶인사말씀 : 최순영 민관협치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등 11:15 11:35 20 ▶주제발표 ○ 경기도 위원회 설문조사.연구 발표(10′) ○ 경기도 위원회 심층면접인터뷰 결과 및 권고안 발표(10′) 11:35 12:35 60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박완기 (제도개선분과위원장) -주제토론 : 국중범 (경기도의원) :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센터장) : 박미진 (먹거리위원회 위원) : 이현용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위원) 12:35 12:40 5 ▶마무리 및 정리 ● 토론 결과 ○ 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결과와 전반적인 의견에 공감함 ○ 경기도형 혁신형 위원회의 실현과 민간사무국, 실무위원회등을 보다 적극적 노력 필요 ○ 일반 도민의 위원회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회의록 공...
11 주권자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 “마을정책플랫폼” ● 토론 제목 주권자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0:3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운영 단체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성남마을넷) ● 토론 방향 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임을 이루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은 이미 생활정치이다. 나로부터 시작한 삶의 변화가 경기도를 바꾼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 토론 취지 민원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3인상상 마을모임. 나의 바램이 마을의 계획이 되고 마을계획이 정책이 되어 경기도 마을 곳곳을 살기좋게 바꾸는 경기마을정책 상상. '마을정책플랫폼'에 대한 공론장이 열린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0:30 10:35 5 ▶서로 인사 : 권정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 10:35 10:40 5 ▶토론 취지 설명 : 권정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 10:40 11:00 20 ▶주제발표(1)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보고 : 이혜옥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실행위원장) ▶주제발표(2) 마을정책플랫폼 : 최준규 (경기연구원) 11:00 11:45 45 ▶지정토론 : 최융선 (수원KYC 대표) : 최만식 (경기도 의원) [경기 마을상상 정책잠여자(2018~2019누구나셋)] 성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여주, 고양, 시흥, 군포, 화성, 수원, 용인, 평택, 파주, 부천 11:45 12:00 15 ▶도우미 토론 : 조경만 (서울협치총괄자문관) 12:00 12:30 30 ▶자유토론 ● 토론 결과 ○ 일상을 살아가는 삶터인 마을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론장 ‘마을정책공론마당’이 필요하다. ○ 민원인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로서 마을단위 공론장 프로세스의 기본단위의 3인이 모이는 ‘3인상상 마을모임’으로 하고 제안된 정책을 숙의하는 ...
10 주민주도형 민관협치의 발견,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 토론 제목 주민주도형 민관협치의 발견,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1:0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6호 ● 운영 단체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 토론 소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을 살리는 작은도서관, 중간지원조직 역할하는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협의회들의 뜨거운 공론화장이 열린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20 20 ▶인사 및 취지 (여는말) : 최향숙 회장(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인사말) : 김종찬 경기도의원 : 박정숙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사업단장 11:20 11:40 20 ▶주제발표 -시민의 자발적조직인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를 논하다 : 황수경관장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 11:40 12:20 40 ▶지정토론 : 김종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최원경 군포시작은도서관협의회장 : 이순임 도봉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12:20 12:50 30 ▶종합토론 -경기도의원 종합토론 12:50 13:00 10 ▶플로어 종합토론 및 마무리 ● 토론 결과 ○ 다양한 작은 도서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논의의 테이블이 필요하며 협치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 ○ 작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필요. ○ 마을 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활동비 지원 ○ 경기도내 작은도서관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광역 협의회의 지원 필요. ● 제안 사항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근거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라.
09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 토론 제목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 토론 일시 2019. 12. 6.(금)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7호 ● 운영 단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토론 방향 경기도의 지속가능도시 건설을 위하여 3기 신도시사업은 상호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공론화 필요 ● 토론 취지 3기신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발 진행시 우려되는 지역별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공론장 마련을 요구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05 05 ▶인사 및 취지 전달 - 좌장 : 김기현 사무총장 (부천YMCA) 14:05 14:15 10 ▶주제발표(1) 3기 신도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국 사무처장) 14:15 14:25 10 ▶주제발표(2) 3기신도시,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14:25 14:50 25 ▶지역별 토론 -부천 대장 신도시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인천 계양 신도시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안산 장상,신길2 신도시 :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원 당수2 신도시 : 최융선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고양 창릉 신도시: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14:50 15:45 55 ▶플로어 종합토론 15:45 16:00 15 ▶공동결의문 채택 및 낭독 ● 토론 결과 ○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해제, 강제수용, 투기유발, 기업특혜, 집값상승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개발, 서울집값 안정을 계획하고 있다. ○ 3기 신도시 개발 시,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확산, 그린벨트 대규모 훼손, 출퇴근 교통수요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가속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