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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 “마을정책플랫폼”

● 토론 제목

주권자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

● 토론 일시

2019. 12. 7.(토) 10:30~13: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4호

● 운영 단체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성남마을넷)

● 토론 방향

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모임을 이루고 있는 마을활동가들은 이미 생활정치이다. 나로부터 시작한 삶의 변화가 경기도를 바꾼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 토론 취지

민원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3인상상 마을모임. 나의 바램이 마을의 계획이 되고 마을계획이 정책이 되어 경기도 마을 곳곳을 살기좋게 바꾸는 경기마을정책 상상. '마을정책플랫폼'에 대한 공론장이 열린다.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0:30

10:35

5

▶서로 인사

: 권정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

10:35

10:40

5

▶토론 취지 설명

: 권정미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성남실행위원)

10:40

11:00

20

▶주제발표(1)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보고

: 이혜옥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 실행위원장)

▶주제발표(2) 마을정책플랫폼

: 최준규 (경기연구원)

11:00

11:45

45

▶지정토론

: 최융선 (수원KYC 대표)

　: 최만식 (경기도 의원)

[경기 마을상상 정책잠여자(2018~2019누구나셋)]

성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여주, 고양, 시흥, 군포, 화성, 수원, 용인, 평택, 파주, 부천

11:45

12:00

15

▶도우미 토론

: 조경만 (서울협치총괄자문관)

12:00

12:30

30

▶자유토론

● 토론 결과

○ 일상을 살아가는 삶터인 마을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론장 ‘마을정책공론마당’이 필요하다.

○ 민원인이 아닌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로서 마을단위 공론장 프로세스의 기본단위의 3인이 모이는 ‘3인상상 마을모임’으로 하고 제안된 정책을 숙의하는 과정 필요하다.

○ 마을단위 공론장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축 필요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나 마을계획수립등에 활용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 제안 사항

○ 3인상상 마을모임 ‘경기 누구나셋’ 주민모임의 지속적인 지원(지원센터)

○ 마을정책플랫폼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동체지원과(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요사업(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천인상상위)의 연결구조가 꼭 필요하다. 연결구조를 모색하고 실행해야 함 (공동체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