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1:00

11:05

5

▶인사말

11:05

11:30

25

▶주제발표

: 류정열 (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위원회)

11:30

13:00

90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

-좌장 : 정해랑 (3.1 서울민회 부의장)

: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

: 김성호 (사단법인 사람과미래 이사장)

● 토론 결과

○ 진정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입법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국민발안제’가 시행되어야 할 필요 있음

○ 현행 발안제와 소환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동의 서명을 받는 기간, 동의 서명자 수 등 실시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등의 개선 필요

○ 2020년 총선에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우선순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등으로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동의하는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필요 있음

● 제안 사항

○ 서울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행정기관(서울시)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들과 협업하여 직접민주주의 사이트를 만들어 경기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지 못한 의제를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장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의회와 함께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필요 있음(기존의 정책토론회 등은 홍보 부족으로 개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절대 다수였음)

○ 통장, 반장 등 기초 단위 행정가의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