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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 토론 제목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 토론 일시

2019. 12. 6.(금) 14:00~16:00

● 토론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107호

● 운영 단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토론 방향

경기도의 지속가능도시 건설을 위하여 3기 신도시사업은 상호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공론화 필요

● 토론 취지

3기신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발 진행시 우려되는 지역별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민공론장 마련을 요구

● 토론 계획

시간

소요

(분)

주요내용

부터

까지

14:00

14:05

05

▶인사 및 취지 전달

- 좌장 : 김기현 사무총장 (부천YMCA)

14:05

14:15

10

▶주제발표(1) 3기 신도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국 사무처장)

14:15

14:25

10

▶주제발표(2) 3기신도시, 서민주거안정 아닌 투기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14:25

14:50

25

▶지역별 토론
-부천 대장 신도시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인천 계양 신도시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안산 장상,신길2 신도시 :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수원 당수2 신도시 : 최융선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고양 창릉 신도시: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

14:50

15:45

55

▶플로어 종합토론

15:45

16:00

15

▶공동결의문 채택 및 낭독

● 토론 결과

○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해제, 강제수용, 투기유발, 기업특혜, 집값상승 등 주거안정보다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3기 신도시를 개발, 서울집값 안정을 계획하고 있다.

○ 3기 신도시 개발 시, 수도권의 과도한 도시확산, 그린벨트 대규모 훼손, 출퇴근 교통수요증가로 인한 교통문제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가속화 등 환경재앙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경기도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기도민들의 의견수렴없이 개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개발예정지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3%, 수도권 공급예정만 14개 지구 62만가구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빌미로 사싱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의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닌,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목적의 주택보유 억제, 환경훼손없이 도심의 유휴부지나 도시재생 필요한 곳, 국공유지에 공영개발을 통한 영구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10대 공약 중 첫 번째가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의 시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만큼, 이재명 경기도시자가 앞장서서 시민공론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