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제안자
박지용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성남시
토론과제명
아동과 아동간의 다툼 중재 및 아동이 가해자일때 대처방법
제안취지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등이 다른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현행 법상에서 해결이 불가능. 아동이 가해자일때도 경증범죄는 해결불가
제안내용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뿐만아니라 ADHD 아동등이 주변 아동에게 위협내지 위해를 가하더라도 현행 법상 처벌 또는 전원이 불가능하며, 학교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해결되고 있으나 대부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아동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관련 아동을 받아줄만한 입소가능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며 자녀에게 조심하라 단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동이 가해자인 경증 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정책으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에 피해아동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내야 합니다.
아동쉼터, 청소년쉼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저 잠시 위험요소를 배제시키는 방법이므로 '경기도 아동 지원센터'등을 만들어 문제아동의 사회성을 길러주는게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인원
1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3-06-14 17:51
0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및 욕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내용,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