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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조윤정

제안자 유형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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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

보건·의료

거주시군

화성시

토론과제명

간병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제안취지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
제안내용

간병 문제를 공공 시스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간병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의 확산을 위한 숙의과정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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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3-06-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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