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제안자
이재영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경기도 성남시
토론과제명
중고등학교 앞 자전거횡단보도 의무설치
제안취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다보니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횡단보도 의무설치
제안내용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 횡단보도의 설치 등)
2.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를 건너던 중에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가 매우 유리하지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자동차와 사고나면 쌍방과실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도를 건너야 하지만 바쁜 오전 등교길에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로 등교 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게 다반사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횡단도를 건너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때도 자전거를 탄 학생의 책임이 더 크게되구요
이러한 문제점을 중고등학교 앞 횡단도 사전조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참여인원
7명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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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3-06-20 15: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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