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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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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

거주시군

의정부

토론과제명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 자원순환&에너지화 정책

제안취지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많은 사업체가 존재하며 이에 에너지소비도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국 1위임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결정하였고 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인 지자체에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석유계 유기물인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률은 허구가 많으므로 열분해유화를 법제화하였음 그리고 지난해 말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물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하도록 법제화하였음 독성물질 다이옥신을 발생시키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며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형 소각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재자원화 신기술설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안내용

 

제안내용

 

(필수작성)

1) 폐기물정책, 재생에너지정책, 탄소중립정책의 통합정책

유기성(플라스틱, 비닐, 합성고무, 합성섬유, 음식물, 분뇨, 하수슬러지) 폐기물과 무기성 폐기물로 대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추진해야 함.

이러한 에너지화에 있어서 독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소각방식을 지양하고 열분해유화장치, 열가수분해장치 등으로 물질을 분해하여 재생에너지(재생유, 재생가스, 재생고체연료)로 전환하는 처리시설을 보급하여야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도 향상을 동시 달성

2) 폐기물 자원순환&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

- 유화장치를 통한 석유계 유기물인 폐수지류(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고무 등) 처리하여 재생가스 및 재생유 생산

- 가수분해장치를 통한 바이오닉계 유기물인 유기성슬러지(음식물쓰레기, 분뇨, 하수슬러지 등) 처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한단계 나아가 바이오가스 생산)

- 수열탄화장치를 통한 바이오닉계 유기물과 석유계 유기물의 통합처리하여 바이오매스 고형연료 생산

토론방법

1) 구체적 지역사안을 놓고 토론하여 정책과 시범사업을 마련

2) 경기도 차원의 신규 정책 마련 및 시범사업 마련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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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3-06-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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