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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성남

토론과제명

요양병원 . 요양원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학대에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제안취지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대 기사를 보면서... 1.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몸속에서 대변을 감싸는 기저귀를 항문에 넣어 놨다는 사건. 2.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속에서 다수의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 3. 환자의 성기에 비 의료용 비닐을 성기에 씌우는 사건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사건 기사를 보면서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의 양심만 호소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 짐.
제안내용

1. 요양병원 . 요양원에서 학대로 연루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은 그 업종에 취업제한, 자격증 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2.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2번이상 불미스런 사건으로 소송이 발생되면 예산 삭감,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 필요.

 

3. 학대사건 발견 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승진 등으로 존엄한 케어가 활성화 되도록 동기부여.

 

 

 

4. 존엄한 케어를 위해 함께 나누는 시민봉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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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3-06-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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