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친환경 스마트국가, 트랜드 정책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M)> 사업이 2020. 12월 시행 (법개정)

▢ 교통법규 무시, 도로 난폭운전, 1인용에 2인 탑승, 무면허 및 음주운전, 불법주차, 관리부처 부재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문제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필요

※ 퍼스널 모빌리티(PM)관련 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하여 인도나 보도 이용 불가, 차도 이용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법 및 교통사고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한 _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운행 다수) 

※ 사고사례 : 안전보호구 미착용 운행 중 사고, 역주행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운전

     미숙으로 보행자 등 충돌사고,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사고, 빗길, 눈길 사고, 장치불량 등

■ 개선사항

▢ 자동차운전 면허취득으로 도로교통법 및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청소년 대상(만19세 미만)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교육 수료증 제도 도입’ 운영을 통해

    교통사고 방지 및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책으로 자리 매김될 수 있을 듯하여 제안하게 됨.

▢ ‘퍼스널 모빌리티(PM) 안전 교육’ 운영 방식

○ 교육기간 : 매년 1월 ~ 12월 <수시>

○ 교육장소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 교육내용 : 이론 - 도로교통법, PM운행법, 사고사례, 보험사항 등

                     실기 - 퍼스널 모빌리티(PM) 코스 운행

○ 진행절차 : 교육 신청 ▷ 교육 참여(이론, 실기) ▷ ‘퍼스널 모빌리티(PM)안전교육 수료증’ 발급 

○ 협 의 처 :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 기대 효과

▢ 퍼스널 모빌리티(PM)로 인한 다양한 사회 & 교통문제 해결 및 도심 곳곳 안전 도시연출 여건 조성

※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제로 여건 마련

▢ 국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서비스 마련 및 새로운 미래의 발전 도약여건 확대 일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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