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정책축제

제안자

홍순영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양주

토론과제명

사회적 경제의 현주소와 해결 과제

제안취지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부처형, 광역지자체형 등 다양한 경로로 인증 및 지정 절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인증 및 지정을 하여 양적 성장은 하였으나 질적 성장에서는 열악한 경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과제 및 규제개혁 과제 반영을 이유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하였다. 하지만, 업체로서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제안내용

제안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조례 이행 방안 논의

2.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방안 논의

3.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항목 중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현실적 협력 방안 논의

4. 사회적경제기업의 개선방안 논의(자구책 논의)

토론방법

[원탁 자유 토론 방식]

- 공공측(3명) : 31개 지자체 사회적경제담당, 계약담당, 센터담당자

- 업체측(3명) : 업종·업태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 도 민(3명) : 31개 지자체 도민

- 퍼실리테이터(진행, 정리)

기타의견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1~2025) 및 관련 법률과 조례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진입장벽을 낮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업력을 쌓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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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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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3-05-2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