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코프 (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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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콘센트형 전기차충전기 보조사업 제안

현재 환경부 주도로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축건물의 경우 의무비율 2% 한도 내에서 보조하고 있으며(콘센트형충전시는 최대 8%) 올해 약 600억의 예산이 원활히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등 광역지자체에서는 콘센트형충전기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하며 환경부 사업과 상호보완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나 광역지자체의 경우 의무비율 정도의 보급으로는 충전시설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더욱 높은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0%, 대구시 5%)

경기도는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지원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실제 가장 많은 물량이 공동주택이고 향후 의무비율 적용 시점이 도래하는 2년 후가 매우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는 첫해부터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 시행착오로 현재의 정책 설계가 잘 구성되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음에도 올해 시행한 대전의 경우 설계가 부실하여 좋은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실 충전기 보조금 정책 설계에 있어 공동주택의 니즈와 해당 업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임에도 반영이 안되고 다른 곳의 사례가 서류로만 전해져서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1. 충전시설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2. 정책 설계 시 관련 기관, 기업과 소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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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