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현동순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고양시
토론과제명
지속가능한 경기지역화폐의 미래를 논하다.
제안취지
정부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을 "0원"으로 결정하는 보도가 나오자
지자체와 시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했다.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458
정부, 지역화폐 명줄 끊어··· "동네상권 살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6531
두마리 토끼 잡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용인 시민 반발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5540
제주소상공인들, 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에 '분노'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나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을까?
그런데 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앞다투어 불만을 넘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것일까?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듣고 갈등을 해결해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방향을 고민해보자.
제안내용
1. 경기지역화폐 만족도 조사에 근거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2.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고 주장하는 패널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방향성 고민
3. 현재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정책 편성 의견 나눔
4. 예산 감소에 따른 운영방안, 재원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지속가능함을 전제에 둔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 시민의 역할 토론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정책 효과에 대한 재고와 경기지역화폐의 발전방향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참여인원
20명내외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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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5 14:5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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