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용운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김포시

토론과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기준절차와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제안취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점차 커지고 있고 동의절차가 기관과 사례별도 천차만별이라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있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것에 인식개선도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개인정보는 국민 누구나 중요하며 국가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시설, 민간기업등이 망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최초 시작부터 파기까지의 내용을 도민들도 알아야 하며 잘 챙기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방식도 공유하는 등 기준절차와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해 보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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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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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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