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우 청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부천시

토론과제명

대중교통 절감 프로젝트 '알뜰교통카드'의 개선방향

제안취지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비 절감 프로젝트로 한 달에 대중교통을 기준치 이상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정비율로 페이백을 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도입 취지는 자차보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앞장서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유익사업이지만 '부천페이'를 주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저는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정책 지원이 되는 신용카드 카드를 또 발급받았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은 지원정책별로 지급 받는 시스템부터 지원받는 매체 수단까지 모두 달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만을 위해 여러개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는 '경기지역화폐'라는 고유의 페이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여러회사, 여러장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제 주변에는 모바일 활용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얘 몰라서, 못해서 정책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통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방법을 알뜰교통카드라는 주제를 대표로 놓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알뜰교통카드의 이해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모바일 소외계층에 대한 지급 방안

정부와 경기도의 교통비지원 실태

알뜰교통카드 외 특정 카드를 소지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 

왜 정책은 일관성, 통일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전문가, 시민, 공무원, 정책수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경기도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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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25 15:50

5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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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9-25 누나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며 시민으로 최근 셋째를 출산하면서 출산관련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출산 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장려금은 신용카드로 제공을 하고 추가 선물은 물품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다양하게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 제공하는 방식과 일정에 맞춰서 확인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신용정보를 제공해가며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과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해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하나로 제공을 하면 신용정보와 필요없는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지역화폐 앱에서 지급 받은 내용과 사용한 내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0원이라고 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매출에 감소가 예상이 되는 있는데
    경기도나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면 역외 유출이 방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출산 용품과 같이 지원하는 물품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시/군/구가 아닌 사업장의 물품을 구입하고 택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외 비용지출과 불필요한 택배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경기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나 건강과일 지원사업처럼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2. 2022-09-25 현재 경기도에서 청년, 자녀가 있는 가정,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청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이상 무자녀 가정의 경우에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직장인들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광역버스를 타는 경우 교통비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상 교통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계층인 것입니다. 30대이상 무자녀 가정에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시 예산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