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한윤수), 화성노동인권센터(홍성규), 수원이주민센터(안기희), 동국대교수 홍윤기 ... 추가 섭외

단체

토론주관

다문화·인권

경기도 수원, 화성, 의정부 등

‘외국인노동자기록관(이하 기록관)’ 건립으로 다문화상호교류의 사회문화유산을 만들자

○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체류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18년 12월 기준으로 단기체류자(90일 이하)와 장기체류자(90일 이상)를 합쳐 2,367,607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250만 명을 돌파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급감해 210만 명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다시 회복해 2023년에는 250만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 자기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그들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인은 얼마나 깊게 그들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단지 돈만 벌면 결국 자기 나라로 떠나버릴 그야말로 손님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로 볼 때 한국 경제에 기여한 가치가 크고 향후에도 이들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 발전과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소홀하다. ○ 이에 우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한 주체로 인정하고 기록하여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당사자 국가가 한국에 대한 상호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길 바란다. ○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을 관리하고 축적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의무이다. 한국의 오랜 전통인 족보와 왕족실록이 개인과 가문 그리고 국가의 가치있는 유산으로 남아있듯이 우리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과 족적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록관을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유산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 기록관 건립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일이다.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록물은 민관의 양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사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소실될 위험이 있다. 이에 시급히 기록 보존부터 시작해서 귀중한 자료가 후세에 중요한 기억의 산물로 남겨지도록 해야 한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귀국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외국 거주 노동자 그리고 향후 한국에 남을 후손들에게 한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이 기여한 일은 주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 한국과 우호적 상호관계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은 이 기록관을 통해 한국와 자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는 전통을 지키게 되고 튼튼한 상호교류의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 기록관을 만드는 것을 경기도민 정책토론으로 제기하는 이유는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첫발이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이 있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공감대에 기초할 때 진정한 한국의 유산이 되고 아시아와 세계의 유산으로 될 것이다.

○ 기록관 건립을 위한 민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기록관 건립 준비를 위한 민관협력사업과 국제적인 상호교류협력사업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안한다.

- 그 밖에도 기록관’ 건립을 위한 도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고 향후 기록관의 필요성과 올바른 건립 방향을 찾고자 한다.

- 신청 이후 토론회를 함께 진해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의견이 옳게 한다.
○ 다문화상호교류학이 최근 대학원 등에 신설 되고 있고, 동국대 홍윤기 교수 등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이 다루는 중심적 내용이 다른 나라와 민족과 상호교류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점은 향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전문가 추진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다.
○ 시군 다문화 이주민 센터와 단체들 그리고 경기도 이주공대위. 농촌이주노동자 관련 지구인의 정류장. 민노총산하 이주 노동조합. 이주정책포럼 단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와인권연구소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단체 네트워크 활용으로 토론회의 원할한 추진과 향후 기록관 추진을 위한 대중적 네트워크 구성하려 한다.  

100여 명

토론주관

2022-09-25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