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천호석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경기도 고양시
토론과제명
대학원생의 청년 정책 소외
제안취지
저번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금마련 관련 정책이 시행됐을 때 대학원생인 저와 제 동료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원생인 제 입장에서는 분명 근로를 하고 있지만 수입은 인건비(기타소득)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청년 정책들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졌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대학원생들은 신청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 정책들이 저희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이런 주제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1. 먼저 대학원생이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인지,
2. 대학원생의 소득은 어떤 명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3. 대학원생을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4. 만약 맞다면 청년 정책을 세울 때 소득을 어떻게 따져야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논의사항이 있다면 제안해도 괜찮습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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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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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07 18: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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