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csong1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여성·가족
거주시군
충청남도
토론과제명
청년들의 결혼과 저 출산 문제 해결
제안취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별로 수많은 정책과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경기도나 국가 모두 최우선 정책과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보며 이에대해 경기도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선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ㅇ제안사유
- 젊은 청년들 결혼을 하지 않을려고 한다, 어렵게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려고 한다, 아이를 하나만 낳고 만다.
- 200조원 쓰고도 ‘0명대 출산율‘ 효과없는 출산정책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ㅇ토론사항
-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①(결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결혼한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우선적 해결, 아파트 또는 임대주택을 50%이상 우선 배당하고 주택마련 대출금 요구 전액 및 이자를 1%이내로 무이자 수준의 대출
②(부모 경력단절 방지책 마련)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국공립화 하고 온종일 수업과 24시간 돌볼 수 있는 체계로 만들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는 부모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시행
③(자녀 양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자녀의 양육비·의료비·교육비 등
※ 상기 외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인원
30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06 12:3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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