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jooh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여성·가족
거주시군
화성시
토론과제명
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제안취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81명, 올해 출산율 전망은 그보다 더 낮은 0.7명대라고 합니다.
그동안 200조 가까운 예산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출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입될 예산이 실제로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제안내용
그동안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단발성', '현금지급' 위주의 직접적인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 가정을 살펴보면,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혜택때문에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이 출산에 따른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이 두렵지 않은 사회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육아시간 2시간'의 민간영역 확대,
육아휴직 유급기간 및 유급휴가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기관, 보육돌봄사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보면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인원
2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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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04 22:4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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