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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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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책임없는 선택을 막아주세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해요

제안취지
쉽게 선택당하고 쉽게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인간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책임없는 선택을 막기 위해 경기도부터 먼저 보유세 + 반려동물 복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안내용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 전체 가구의 15%로 7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비중이 늘어난만큼 쉽게 버려지는 동물들도 너무나 많아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이 금액을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하지는 않더라도, 최초 입양 시 일정 금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동물 복지(반려동물 쉼터나 운동장 구축, 의료비 지원 등등)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번 더 생각하고 입양하지 않을까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은 17개국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먼저 반려동물 보유세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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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2022-09-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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