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김남효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안산시
토론과제명
전세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제안취지
전세사기 사건을 줄여 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을 지켜주도록 도와주세요.
제안내용
전세사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1. 전세사기 유형
1)오피스텔
2)원룸
3)아파트
2. 전세사기 피해 현황
1)금액
2)건수
3)지역별,나이별
3. 전세사기 왜 일어나는가?
1)경매,민사소송 유형
2)전문가 패널 입장
경기도청 관계자
경기도 변호사 관계자
경기도 공인중개사 관계자
3)전세사기의 원인은?
4. 전세사기 대처 방법 및 경기도청의 대처는?
1) 대처방법
2) 경기도청의 제안은?
5. 마무리
참여인원
경기도청 담당자님,변호사,공인중개사, 경기도민 등등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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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08 16: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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