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구름나그네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사회·복지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강력범 총기사용 강화
제안취지
강력범에 대한 대응강화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 보호
제안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저항하는 강력범들에게 경찰의 총기사용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재도 총기사용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게 될경우
비난여론, 손해배상소송, 징계 등등으로 인하여 총기사용을 주저하게 되는것이 현실임.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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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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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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