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최원석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기타
거주시군
용인시
토론과제명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소비주차권' 부여로 소비진작합시다!
제안취지
CCTV가 생활속으로 매우 많이 들어와서 주차단속용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먹자골목이나 시장통 인근 CCTV가 신경쓰여서 지역 시장에서 김밥 하나 사가려해도 CCTV 주차단속이 여간 신경쓰여 차를 돌려 대형 마트로 가게 됩니다.
제안내용
저는 이에 단속에 걸리더라도 해당 지역이 먹자골목 또는 시장 인근이고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과태료 안내통지를 받고 억울하게도 3,000원짜리 김밥이 최소 35,000원 과태료와 버무려져 38,000원이라는 교훈으로 남게되고, 그 교훈은 트라우마로 남아 향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게되므로 '소비주차권'이라는 항변의 권리를 도민에게 제공해 30분 이내 물품구매 후 차량을 이동한 도민이라면 판매처 소상공인의 판매확인을 거치면 30분이 넘지않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논의사항
- '소비주차 시간'을 어느정도 부여할 것인가?(30분은 제안자의 의견)
- '소비주차권'이라는 개념을 도민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 과태료 고지서에 그런 제도가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 이외의 방법도 마련이 필요.
- '소비주차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방법도 마련 필요.
참여인원
15~16명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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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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