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에스케이투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광명
토론과제명
재개발 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빼주세요
제안취지
건설사랑 조합만 배부르게 하는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빼주세요.
제안내용
현재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건설사나 조합 등 관계인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서 제외시켜서 강제 수용을 못하게 해주세요!!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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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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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1 15: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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