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민현화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기획·행정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경기도 각 지자체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비용 일원화 제안
제안취지
본인 등본이 필요하여 다른 지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경우 비용이 저렴하기때문에 이용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급받고 같은 서류임에도 비용이 달랐습니다.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로 등본을 발급받았을때는 200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화성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할경우 등본이 무료였습니다. 경기도 산하 각 지자체별 전체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비대면민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지역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에 포함된 시.군구 무인민원발급기 비용은 통합되었음합니다.
제안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비용 비교표 (단위:원) |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토지(임야)대장 | 대지권등록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 | 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
| 영통1동주민센터 | 200 | 200 | 500 | 500 | 800 | 1000 | 500 | 300 |
| 병점2동주민센터 | 무료 | 무료 | 500 | 500 | 800 | 1000 | 500 | 관내:300원/관외:600원 |
(일부항목만 표로 정리하였음)
본인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센터 대면창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등본이나 기본서류같은경우는 본인확인만 이루어지면 간단히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할수 있기때문에 종종 이용해야할 일이 발생합니다. 기계조작도 어렵지 않으므로 급할때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민인데 화성시에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등본이 무료였습니다. 수원시에서 발급받았을 경우 수원시민임에도 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만했습니다. 얼마되지않는 비용이지만 괜히 다른동네에는 무료인데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한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쾌했습니다. 각 지자체별 무인민원발급 비용을 일원화해주세요. 전국이 통합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무인발급비용에 대한 비용을 일원화하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합니다.
참여인원
1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17 1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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