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박태준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안양시 만안구

토론과제명

빌라 밀집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1개의 관리소가 관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제안취지
현재 집합건물관리법에서는 10세대 이상의 가구만 관리단을 꾸리라고 돼있는데, 그것보다 적은 세대나 아니면 10세대 이상 돼있는 건물도 규모의 경제가 없어서 관리실태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빌라촌에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 민간의 관리비를 통헤서 비용이 어느정도 올라가더라도 아파트처럼 관리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놔두면 아파트 선호현상은 지속적으로 올라갈거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질 않아서 사회문제가 계속 생길겁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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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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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2-09-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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