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유준휘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안전·교통
거주시군
남양주
토론과제명
이륜차 관리 및 산재보상 적용 개선 의견드립니다.
제안취지
단거리 이동의 유용성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원취지와는 달리, 도로 교통사고 급증, 정체 및 출퇴근 산재 보상의 악용사례 대한 개선관리 의견드립니다.
제안내용
1.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 : 퀵보드(pm),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전용도로 외 사용금지
2. 출퇴근 등 개인 이동 과실시 산재 등 보상 금지: 음주, 도로교통 위반(역주행, 보호구 미착용 등) 에 따른 사고는 사용주가 아닌
개인 입증과 과실시 보상 미적용
3. 이륜차 관리 개선 : 상기 개인 및 임대 사업자 관리 불량시 행정처분(과태료 및 관리 취소)
참여인원
10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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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2-09-19 07: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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