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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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여주시

수도권 중심에 택지개발의 지방화

저는 2003년 우리나라 최초 GB해제하여 하남시 풍산 택지구 개발에 1차 수용 및 2차 하남 신장 지구 수용으로 인해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2길 82-25 이주한 농업인입니다.

제가 수도권 중심에 택지개발의 지방화에 대한 안건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현재 경기도 읍 면 사무소 주변 초등학교 정원이 10 – 20% 이하인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 실정으로 이에 각 지자체 읍면 교육시설 주변에 국민 주택 규모의 아파트 주택을 분양 예약 접수 및 신청 받아 공급하여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 과열 해소와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가 균형 발전 할 수 있는 적기로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아파트 주택 분양 접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세대주

2.  청년 농업인 지방 일자리 구직자

3.  수도권 아파트 매매 임대하고 이주자

4.  지역 주민 대지 농지 교환 가능

위 내용의 부동산 대책 수립을 지금 정치가 지속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와 공정을 믿고 의지한 국민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전 월세에 시달리는 국민을 다시 한번 생각해 서민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안으로 Green Belt 택지개발 임야 산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 면적 30%에 대하여 공원 공사를 함에 있어 전답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 외부 토사 유입으로 사업지구 내 과다한 흙 이동으로 택지조성원가의 상승원인이 발생하고 주변 임야 공원면적을 추가로 수용해 자연 공원을 조성하여 신도시와 구도시의 자연공원을 함께 공유함이 국민을 위한 택지개발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주택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금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부과세 면제 및 세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닥치는 대로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면 불합리한 상황이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면제 예상사례인 90년도 강남구 잠원동의 주거지를 4억에 매입하여 2000년에 다세대 19가구를 신축하여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고 예상 매도가는 170억에 달합니다.

위의 예와 같이 양도세 면제는 부당하고 대신 일정기간 1-2년 매도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기준해 양도세 부과함이 공정한 세금부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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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