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유애형
제안자 유형
개인
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구분
여성·가족
거주시군
의정부시
토론과제명
육아의 어려움이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안취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책임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적절한 환경조성을 통해 아이를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농경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품앗이 개념의 육아가 현대에 이르러 핵가족화를 통한 이웃간 단절로 가정내 소수 구성원의 희생에 의한 '몰빵 육아'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세대간 단절은 육아의 Tip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육아스트레스로 인한 아동 방임 및 학대 등 반인권적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출산과 육아는 분명 축복받을 일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를 낳으면 누가 어떻게 키워?"라는 문제가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면 경기도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인구 절벽으로 인한 도시 소멸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제안내용
"육아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아래 내용 참조)을 실질적인 수요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1.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의 차등 지급
2.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할 경우,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주체에 따른 지급액 차별
3.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사회환경 지원 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육아를 담당하고 있거나 육아에 대한 고민으로 출산을 미루는 대상자를 선별 모니터링함으로써 "아이를 낳아도 육아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된다면 출산장려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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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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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관 가능여부
단순제안
제안일자
2021-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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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자체별 출산장려금의 차등 지급
○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할 경우,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주체에 따른 지급액 차별
○ 육아에 가장 도움이 될 사회환경 지원 정책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