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개인

단순제안

보건·의료

양주시

지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

가끔 방송을 통하여 A라는 지역에 B라는 회사나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나 공장이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가고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 지역민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나 실제 다큐멘터리 등을 접할 때가 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문제있는 회사나 공장들이 주인공에의해 철저하게 적발이 잘 되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는 걸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떠한지 제대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피해 사례를 모으고 검증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현황파악을  하고 검증하는데 방해세력들은 얼마나 많은가?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피해가 인정이 되는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가?

관련 피해지역과 피해지역민들의 원상회복과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면 또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가?

이러한 지역의 피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공무원 등 관련 공직자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등 등 문제를 들여다 보면,

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지역민들의 힘으로는, 또한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 등 만의 힘으로는 실태파악과 검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제안 하는 바

경기도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지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공장이나 회사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한다.

2.실태가 파악이 되면 그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

3.1,2번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한다.

4.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후 피해에 관련된 원상회복과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5.관련 회사의 환경 피해 유발에 관한 대책마련과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민,관,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협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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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