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경제·고용
거주시군
수원시
토론과제명
비영리 일자리 확충으로 경기도 일자리 문제 해결하자(경기도형 참여소득 비영리 일자리)
제안취지
- 최근 전면개정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사업의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현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50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비영리 일자리(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지속사업으로의 요청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년짜리 단기간 사업으로 향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해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 시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에 정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의 현실적 대안임.
- 이에 경기도가 주도하여 지방정부(공공)와 기업(시장)의 영역이 아닌 비영리 부문(시민사회)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 실업 극복과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지원과 생활임금 지급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함.
제안내용
- 비영리 일자리 지원
-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시범실시
- 경기도내 대학 특강을 통한 공익활동에 대한 안내와 비영리 일자리 소개
- 비영리 일자리 청년 인턴제 실시(방학 또는 휴학 중인 경기도내 대학생)
- 비영리 일자리 연수교육
[토론시 논의사항]
(발제)
-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 시민사회와 비영리일자리
- 비영리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참여인원
20명(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 조정 가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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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우체통 제안(비영리 일자리).hwp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7-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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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축제는 도민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도정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합니다.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로 선정되더라도 담당부서와 사전 미팅을 통해 토론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축제 전후, 민과 관이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리된 의견 중 장단점을 행정에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도정 방침을 설정하고,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따져서 예산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토론) 추진 과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2번째 사진,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 지원
○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시범실시
○ 경기도내 대학 특강을 통한 공익활동에 대한 안내와 비영리 일자리 소개
○ 비영리 일자리 청년 인턴제 실시(방학 또는 휴학 중인 경기도내 대학생)
○ 비영리 일자리 연수교육
○ 최근 전면개정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사업의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
○ ‘사회에 정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의 현실적 대안임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