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평택시 협치회의 자치분권실무위원회 (박정인)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기타
거주시군
평택시
토론과제명
경기도형 주민자치모델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제안취지
○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제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기구로 제안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 김영배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주민자치기본법안」 발의, 동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등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포함됨. 현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동단위 민관거버넌스기구로 상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제도, 지원사항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지원의 가시성 확보 필요
-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에 근접하고 현장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
제안내용
○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출
- 경기도의 지원조직 및 체계 구축
-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
- 경기도형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 자치역량강화 도민 교육 및 네트워킹
○ 시군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사회의 주민, 공동체활동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민간의 역할 도출
참여인원
-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7-29 10: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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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축제는 도민과 대화하고 토론해서 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도정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합니다.
정책축제 기간 토론할 의제로 선정되더라도 담당부서와 사전 미팅을 통해 토론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축제 전후, 민과 관이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리된 의견 중 장단점을 행정에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장점은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왜 그런지 공개하고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선행되고서야 비로소 경기도형 주민자치모델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해 질거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3회 경기도민 정책축제(토론) 추진 과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2번째 사진, 또는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12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제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기구로 제안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 김영배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주민자치기본법안」 발의, 동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등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포함됨. 현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동단위 민관거버넌스기구로 상정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제도, 지원사항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지원의 가시성 확보 필요
-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에 근접하고 현장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음
○ 경기도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도출
- 경기도의 지원조직 및 체계 구축,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도입, 경기도형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자치역량강화 도민 교육 및 네트워킹
○ 시군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도출
○ 지역사회의 주민, 공동체활동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민간의 역할 도출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