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아동 실무회의(김승현)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아동·청소년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경기도가 우리의 날개짓에 힘이 되어 주세요!! -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강화를 위한 도민토론회 -
제안취지
1. 현황
- 16세 이상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은 10,562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762명으로 전국에서 시,도단위 중 가장 많은 숫자임. 이 중 전국적으로 2,587명, 경기도의 경우는 405명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종료됨.(2019년 기준)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15,936명이며 경기도의 경우 4,057명(2020년 12월 말 기준)임.
*보호종료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던 보호대상아동이 연령이 18세에 도달했거나 보호목적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해야하는 아동을 의미함.
2. 연구 조사
-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및 욕구조사(진선미 외, 2016)에 따르면 종결(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1,221명) 중 87.9%는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립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에 불과함.
- 2020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준비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 시 애로점으로 학력/기술/자격부족(25.9%), 정보부족(22.7%), 경험부족(12.2%)순으로 응답함.
- 2020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준비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85.1%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9%임. 또
한, 자립을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을 ‘주거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
족’ 순으로 응답함.
3. 제안 필요성
- 현재 보호종료아동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호종료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며 보호종료 및 시설퇴소 후 자립을 하기에는 어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함. 이에, 보호대상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종료 전부터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교육 프로그램, 진로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도내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은 보호종료(시설 퇴소) 후 시설의 보호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상이함.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퇴소청소년은 관할 부처(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임)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속하지 못하며 지원체게도 서로 상이함 . 이에, 보호유형(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청소년쉼터) 간 차별 없는 자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제안내용
최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경기도 의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들에 관한 조례에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정책결정자들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재함에 따라,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토론회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함.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논의사항을 전달하고자함.
자립과 관련된 지원체계와 정책(보호유형별 다른 보호체계와 상이한 지원, 예산, 인력 등)을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토론회를 통해 보호종료 및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 등이 개선되고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으로 변화의 기회가 되었으면 함.
시설 퇴소아동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제안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민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의제를 제안함.
참여인원
30
파일첨부
-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2 19: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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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다고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립은 그들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힘을 키우기 위해 삶의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통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보호대상 아동들의 경우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부재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직접 듣는 자리를 통해 향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립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만, 제안의 범위가 아동과 청소년으로 넓다보니, 담당부서 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단일 부서와 대화·토론 시 제안내용 등을 구체화 하기에 용이합니다. 물론 제안하신 선생님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한편 아동과 청소년관련 주제는 다른 주제보다 관심이 많아서, 토론의제 선정시 실국 부서별 (토론 주제별) 로 취우치지 않게 안배 할 예정입니다.
○ 보호종료아동과 퇴소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토론회 함께 기획하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논의
○ 자립을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 사항 행정부서에 전달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들에 관한 조례에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개정하고자 준비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