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 실무회의(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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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도민토론회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순 없는 걸까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 나가야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1.09.08.] 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증인으로 '동생 혼낸 부모' 불렀다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고 많은 이들의 공분과 함께 28만 5천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친족 성범죄는 매년 500건 이상이며, 한집에 사는 피의자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함. 경기도 복지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의하여 복지정책을 발굴, 제안하고자 운영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 실무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제5차 여성가족 실무회의('20.10.19.)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와 친족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합의함. 이를 위해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조사 및 사각지대 영역(친족성폭력피해 예방 및 친족성폭력피해 지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였음. 연구결과 일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은 운영되고 있으나 사후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가정환경과 구성원을 모니터링하여 예측 가능한 친족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미비함. 친족 성폭력 피해에 초점을 맞춰 개념 이해와 현황, 피해 사례와 관련 지원 시설 사례 및 예방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 및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 사업시행이 시급함을 제안함. 특히 자기보호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필요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분리‧보호‧양육 지원 시설 설치와 경기도의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마련을 제안함. 경기복지거버넌스의 현안논의, 연구, 숙의과정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 마련의 토론의제를 도민의 관심과 사회적이슈 제안을 위해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토론하고자 제안함.

친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2015~2019년 간 3,814건, 매년 700명 이상)하고 있으며,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로 가해자가 주로 친부(44%)인 것으로 조사됨. 최근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폭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범죄는 쉬쉬하는 가족문화로 인해 여전히 신고율이 5% 미만(추정)이고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친족 성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현재 여성가족부가 직접 지원하는 4개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20여개의 일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친족성폭력피해자는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과 청소년 전체 연령층에 이르고 있음.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 실무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이 안전한 경기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제들을 숙의하고 경기도에 관련 정책(사업)을 제안해왔음. 그동안 ‘1인 여성가구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친족성폭력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친족 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과 문제점, 그리고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됨.

 

친족에 의해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상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남기게 됨. 친족 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피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비가해 친족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로 지역사회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족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회에서는 친족성폭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예방대책, 피해자 지원 법과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을 제안함.

 

<주제> 친족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과 예방대책

<토론 주제>

친족성폭력사건 발생 배경

친족성폭력피해 유형(피해자, 가해자 유형, 형태 등)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운영 현황

친족성폭력 피해 고위험군 발굴과 보호 대책

친족성폭력피해 고위험군 가족과 피해자 가족 사례관리 및 지원

 

 

 

30명

토론주관

2021-08-12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