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제 접수
토론 우체통 제안
단체명(신청자)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 실무회의(김병태)
제안자 유형
단체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구분
도시·주택
거주시군
경기도
토론과제명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지원주택(기본주택) 1만호 건설'
제안취지
- 문재인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인. 장애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안심케어주택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지원주택을 통해서 장애인 노숙인등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음.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근 장애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함.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발생, 코호트 격리로 인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였고 감염비율은 전체 인구 감염비율의 4.1배에 달하고 UN에서는 긴급탈시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지원주택은 더 절실한 상황임.
- 경기도는 장애인거주시설이 311개소에 6,334명이며 발달장애인이 78.8% 거주하고 있고 주거약자인 장애인이 다수 존재함. 장애인 고령자 주거약자지원법, 경기도 주거지원 조례, 경기도 지원주택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노숙인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매년 건설되는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을 통하여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건설이 필요함.
- 2019년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4.1만호 였고 이중 일정 부분을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지정해서 장애인 주거약자에게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제공 해야 함.
-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과 각시군별 장애인주거지원서비를 통해서 지역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네트워크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지원주택 1만호 건설을 논의하고자 함.
제안내용
경기도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각 지역별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수립
지역사회통합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참여인원
30
파일첨부
다운로드
경기420장애인정책요구안.hwp
토론 주관 가능여부
토론주관
제안일자
2021-08-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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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호 받을수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비싼임대료의 공공분양의 임대료를 5년간 부담하다가 분양전환시기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을텐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이란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보호자나 시설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가는일이 쉬운일인가요
탈시설이란 거창한 말로 포장한
관리가 힘들고 손이 많이가는 중증장애인을
집 얻게 도와주고 거리로 내모는 사실상 방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직업활동이 힘든 중증 정신장앤이
무슨수로 공공임대에서 비싼 공공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고
5년후에 임대전환하나요
장애인이 부동산 투기 기관관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기 쉬운 루트가 되겠지요
○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
○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 필요
○ 경기도 탈시설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 ※ 탈시설은 대형시설에 의존적 지위로 살던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의미있는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
○ 지역사회 자립생활 거주공간 확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운영비 확대 등)
○ 지역사회통합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제안해주신 사항은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8월 최종 심사할 예정입니다.